새누리당 친박국회의원 제거하려면 국회의원 탄핵법 만들어야
박근혜 탄핵에 이어 새누리당 친박국회의원을 탄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박 새누리당 의원이 자진해서 당을 떠나거나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처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탄핵하는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문제죠.
하지만 박정희-박근혜의 구태 정치 행태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탄핵법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촛불집회가 단순히 박근혜 퇴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태 정치를 없애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초석을 하나씩 만들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도 저렇게 멀쩡하게, 특히 친박의원들이 막말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여전히 우습게 보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시위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구태정치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를 퇴진시켜도 여전히 구태정치는 남게 됩니다. 안 그렇게 되려면 구태정치에 기대고 있는 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선거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절대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탄핵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 탄핵법 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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