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스타]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재벌경제의 명확한 설명 (이완영의 주진형 심문)

[청문회 스타]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재벌경제의 명확한 설명 (이완영의 주진형 심문)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는 정말이지 지루하고 지겨웠습니다. 같은 말을, 알맹이 없는 말을,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청문회 거의 끝에서 손혜원 의원이 참고인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게 자유 발언 시간을 주자,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차분하게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재벌의 성장과정이기도 합니다. 총수와 그 비공식 참모 조직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재벌체제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하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선언하신 것은 매우 정말 충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인데, 근데, 재벌은 기업 집단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계열사만 60개고 해외 현지 법인을 합치게 되면 400개가 넘는 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런 것이 그룹의 콘트롤타워 없이 경영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미래전략실이 바로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콘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비공식적 조직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처럼 이름을 바꾸면서 소속을 바꾸면서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냐.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법적 실체를 가진 그런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후자의 방향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못지 않게 사회적 논란과 법률적 논란 꺼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올바른 리더십과 비서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재벌경제를 명확히 설명했고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보면 손혜원 의원이 김상조와 주진형 두 분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임을 강조합니다. 2분 24초. 명백한 사실을 왜 애써 말하고 있나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주진형 참고인을 마치 증인처럼 심문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영상 5분 50초부터 보세요.

결정판은 아래 동영상입니다.

주진형 참고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질문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나름 쿨 하게 넘기고 질문 받겠다고 했으나 이완영이 나가라고 하니까 주진형 참고인이 허락하면 나가겠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이완영 의원한테 항의하자 이완영은 질문 안 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김성태 위원장의 맞장구가 가관입니다. 김성태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참고인과 증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맨 처음 동영상(청문회 시간 순서상 가장 끝)에서 손혜원 의원이 국회법에 적혀 있는 참고인 사항을 일일이 김성태 위원장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주진형, 정말 쿨한 분입니다. 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