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누가 임명 혹은 추천했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누가 임명 혹은 추천했나)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이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왜? 그 재판관을 누가 임명/추천했느냐가 문제다.

박한철 - 이명박 임명

이정미 - 노무현 임명

김이수 - 야당 추천

이진성 - 이명박 임명

김창종 - 이명박 임명

안창호 - 새누리당 추천

강일원 - 여야 합의 추천

서기석 - 박근혜 임명 

조용호 - 박근혜 임명

출처 : https://www.facebook.com/kukcho

총 9명인데, 새누리당과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천/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6명이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사람이 1명이다.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 1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 1명.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이 헌법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나 살펴 보자. 해산 찬성 8명, 해산 반대 1명. 

김이수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미 재판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냈다. 김이수는 야당 추천이었고 이정미는 노무현 임명이다.

출처 : https://namu.wiki/w/%ED%86%B5%ED%95%A9%EC%A7%84%EB%B3%B4%EB%8B%B9%20%EC%9C%84%ED%97%8C%EC%A0%95%EB%8B%B9%ED%95%B4%EC%82%B0%20%EC%82%AC%EA%B1%B4

통진당 해산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의 성향은 어쨌거나 확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