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번에는, 알바는 월급 떼여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마? (막말 전문 및 해명)
이언주 이번에는, 알바는 월급 떼여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마? (막말 전문 및 해명)
막말 한 사람 : 이언주 의원
막말 한 때 : 2017년 7월 25일
막말 한 장소 :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막말 내용 전문
아울러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소득이 올라야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함께 해야 한다. 내 소득만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의 해명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을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